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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범 변호사

박상범
수석변호사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하면 된다’는 사명감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과 공주시에서 법무담당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공직감찰 및 감사·조사, 주민상담 및 법률자문, 산업건설 분야 각종 소송 수행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행정, 민사, 건설·부동산에 특화된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법무법인 포럼
(前) 담양군 법제송무담당
(前) 공주시 법무담당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지방자치단체 관할 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법무 지원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 지원
지방행정 사무 관련하여 2,000여 건 가량의 상담 진행

주요실적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피소 사건
차량 운행 시비 중 욕설로 인해 피소된 사건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로 확정 판결 후 신규 진행된 실시계획인가처분소송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입장료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건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신고 거부처분 관련 행정심판 인용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법무지원 및 소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 소송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 사건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묘업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기초로 한 재처분에 따른 소송
지방자치단체 관할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서의 악취 관련 분쟁 소송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관련 법무지원 및 행정 소송
지방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 불수리처분 사건
지방자치단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취소처분취소 소송 사건

학력

아산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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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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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전담부 검사 출신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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