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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변호사

서인호
총괄변호사

국방군사그룹 군형사센터장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것.

대륜 군형사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변호사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등지에서 군판사·법무참모를 지내며 군 관련 각종 형사·행정 소송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송무팀장 및 지방시설공단의 여러 위원직을 역임하며 건설·건축·시설·교육 등에 관한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도 행정청을 상대로 한 처분·인허가·손해배상·심판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전문분야

주요업무 및 활동

경력

(前) 3군사(현 지작사),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군수, 군사기밀]
(前)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훈련중 사망사건]
(前) 3군단(2사단,12사단,21사단) 군판사 [폭행ㆍ가혹행위, 성범죄]
(前) 5군단(3사단,6사단,수기사단) 군판사 [재산범죄, 공문서위조범죄]
(前) 2군단(춘천) 법무참모 [살인,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건 등 강력범죄]
(前) 11사단(홍천) 법무참모 [성범죄, 지휘관징계]
(前) 동해시청 법무팀장 [행정, 세무]
(現) 3군단 군인권 자문변호사
(現) 동해시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자문변호사
(現)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강원도 주택ㆍ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現) 춘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동해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동해시 위수탁선정위원회 위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회 위원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 위원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 위원회(제2군단 지구) 위원장

주요실적

시청사 무단점거 관련 행정대집행 사건
업무협약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후 사업미시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소송
도시정비에 따른 재결수용상 감정평가액 증액청구 소송
도로정비공사, 수도관 누수 등에 따른 주택 파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접개발,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
사회보장급여, 장애등급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심판 소송
필로폰 음용 및 대마초 상습 흡연 사건
불법건축물 관련 원상회복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철거처분 사건
공무원 해임, 공무직 해고 사건
건축허가신청, 집합주택(아파트) 건설산업, 토석채취사업 승인 거부 등 각종 인·허가 사건
몰래 향정신성 약물 복용하게 한 강간 미수 사건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사건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등 행정 사건
여군(오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 사건
지휘관의 여군 성폭행 사건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형사 사건
무인정찰기 훈련비행 중 추락 관련 감찰 및 징계 사건
이라크철수 후 학교 건축 등 이라크재건사업 자문
전주 및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 업무 자문
무인감시장비(RASIT) 비무기체계 획득사업, 분대별 위치추적장치(GPS) 무기체계 획득사업 자문
기혼자간 간통 , 음주 ,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징계 사건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시킨 교통사고 치상 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군무이탈(탈영) 사건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 반려처분, 골재채취허가 불허처분 사건
수 차례 마약 매수하고 흡입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교육비환수처분, 석유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학력

진주고등학교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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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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