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635 | 2023-09-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사람에 대한 수치심, 성적 모욕 등 감정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성추행의 처벌수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성폭행의 경우 중요부위삽입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벌금형 없이 바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 증거물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부산성범죄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발생 정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시킬 수 있는 고소장 작성과 경찰검사조사단계시 수사입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엄중히 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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