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83 | 2023-09-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 내외의 형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처벌과 같은 성범죄 혐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전자부착물/취업제한/신상 공개 명령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cctv자료,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억울한 상황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신속히 대처해야합니다.
본인이 떳떳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행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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