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241 | 2023-10-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군형사사건으로 군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역 군인이 군인음주운전과 같이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군사경찰 및 군 검찰을 통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계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근신부터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혐의가 무거운 경우에는 해임 및 파면까지 내려지고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을 수록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 상황이라면 수사단계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 다른 형사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군형사사건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군변호사님과의 조력을 통해 중한 처벌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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