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652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처벌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실형의 위기에 놓이신 질문자님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단순한 차량 뺑소니사고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의 벌금이나 과태료로 끝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처벌 확정이 되기 전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나,
만약 막무가내로 뺑소니합의를 요구하거나 찾아갈 경우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처벌 확정이 되기 전, 경찰조사 진행과정에서 부터 상대방의 강경한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감경받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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