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238 | 2023-12-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형사변호사 입니다.
최근 연말 연시로 잦은 회식이 많아지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은 혹시 모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측정 거부를 하신 것으로 보이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에 이미 걸린 정황이 있어 면허취소나 처분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선처나 집행유예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와, 진심이 담긴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 변론을 통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찾아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되기에, 의정부형사변호사 재판 도움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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