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깬 것도 재물손괴죄 포함되나요?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길을 지났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화분을 깨트려 법적 다툼까지 발생하게 되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속상하시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화분을 깬 사항도 고의성이 드러나게 되면 재물손괴죄 포함이 되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깨트리거나, 파손한 경우 적용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실수라고 파악될 경우에만 무죄 혹은 선처를 구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의도적이지 않은 행동이라 주장할 필요가 있으나, 만약 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면 억울하게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목격자도 없으며 증거가 될만한 CCTV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기에 반드시 관련 사안을 처리해본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위기에 처해계시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 주저하지 마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