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070 | 2023-12-06
우선 억울하게 다툼에 휘말려 형사고소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나도 속이 상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폭행죄벌금 선고가 되지만,
'특수'라는 혐의가 앞에 붙는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폭행일 때보다 그 수위는 높아지며, 만약 상대가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을 앓는 등 피해가 크다면 상해죄로 더 높은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피해가 크다고 해서 실형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상대측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목숨이 위협된 상태에서 방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점 등 양형사유를 찾아 변론할 수 있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범죄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되기에, 섬세한 조력을 통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적극적 대응방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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