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73 | 2023-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변호사 입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생활이 어려워 개인파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본 제도의 가장 기본이되는 조건은 최소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원이나 낮은 소득, 무소득에 의해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여 정상적 변제 능력이 없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하며,
5년 이내 국가 정책이나 제도로부터 부채를 면책받거나 탕감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면책 결정 후 가압류 및 압류 해제와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회생제도와는 달리, 모든 채무가 탕감의 대상이 되기에 신청자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법원에서도 서류 심사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승인 절차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5가지 정도가 되는 복잡한 기본서류 준비부터 제출, 승인 절차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인천개인파산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신중한 선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끊임없는 빚 독촉과 협박, 갚아도 쌓여만 가는 부채 속에서의 마지막 기회인 개인파산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쉽게 하실 수 있으니,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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