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님 사이버스토킹 문자 보내도 인정될까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이버스토킹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문자스토킹 행위로 인해 신고를 당해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화, 문자, 사진전송 및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 등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범주는 문자 전송을 하는 것 자체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 스토커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증거가 상대측에게 있는 경우,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5분이라도 상담 받아보셔서 5년의 시간을 지키시고,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