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기준 어떻게 될까요?

성추행 합의금 기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셔서 실형 선고의 위기에 있으셔서 질문자님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거라 예상되는데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강압적으로 시도하다 2차 피해까지 유발시켜 버린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 말고도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추행 합의금 기준은 정해진 부분이 없기에, 상대측과 대화를 통해 맞춰나가는 것이 좋으나 만약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