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무혐의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액알바 사기로 인한 보이스피싱인데요.

해당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범죄 심각성에는 가해자들의 수법 등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인 글을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조직에서 일하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금융 사기와 연루된 범죄 조직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달한 액수가 몇 만 원뿐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기도 하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자신은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무혐의 결과를 위해 조력이나 소송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던 사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억울한 상황을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