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916 | 2023-12-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지인에게 투자권유를 받아 투자를 하였지만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사에게 유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는데요.
질문자님의 지인은 '사기죄' 혐의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본인이 투자 업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투자 권유 행위가 있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거 범죄 이력이 존재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홀로 진행하기보단 대전변호사사무실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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