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질문 드립니다. 마약범으로 체포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변호사의 마약범 체포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물론 누구나 호기심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적발 이후의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마약범 체포의 경우,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가지고만 있었을 경우에는 마약소지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설령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와 같은 가벼운 형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나 내가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었더라도 제대로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해당 약품이 마약이었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야 하며, 외관상 해당 물건이 마약이라고 판단을 해보기 힘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형사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