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님 상관모욕죄 처벌될까요?

모욕죄변호사의 상관모욕죄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모욕죄변호사 입니다.

사적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인 내용 또는 경멸할만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군 조직 내 질서 체계에 영향을 끼칠만한 발언을 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관모욕죄의 혐의를 받았다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두려움이 될 수 있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모욕죄변호사와 이성적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모욕에 성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성범죄로 문제가 바뀔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세부적인 문제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히 모욕죄변호사에게 빠르게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