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인데 부천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쓰리아웃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애초에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형을 받아볼 수 없으며 이미 2번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을 한 것은 결국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고 생각하기에 재판부는 운전자의 상습성이나 재범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10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린다는 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적발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음주운전쓰리아웃은 부천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