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님 고소전합의가 나을지요

강제추행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추행 고소를 마음먹으셨다면 이에 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입증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현재 문의자님께서 높은 합의금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고소전합의가 나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경 사유만 될 뿐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적게 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높은 합의금과 함께 강력한 형사 처벌을 원한다면 검사 기소 직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지 않고, 공판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감형이라도 받기 위해 합의금을 높게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추행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이와 같은 합의금은 손해배상과는 다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