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초범 일 경우

마약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마약의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만큼 행위자의 전과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처벌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대마 취급자가 아닌 이상, 마약류에 해당하는 종류를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대마의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개인적으로 구매, 흡연한 부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약초범 일지라도 중독성의 이유로 처벌이 관대하지 않으며, 구입 실행 착수 등 행위가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사건 발생 경위 등 관련 내용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