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부모 가정폭력

가정폭력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혹여 질문자님께서 위협이 있을 경우 가까운 112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추후 가족의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그 횟수가 많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직접 보호명령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많은 경우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셔서 일상으로 빠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