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신고 진행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만만치 않기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황이 적혀있지 않기에 일반적인 증거에 대한 답변인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며, 우선 성범죄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잘 남지 않습니다. 즉, CCTV나 목격자 또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고소 진행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셔야 하며, 만일 모텔에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전후 가해자와의 관계, 대화 내용, 모텔 출입한 CCTV 등 증거 자료가 될 만한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고 직후 피해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함부로 부정할 수 없게끔 해야 됩니다.

성범죄고소 또한 변호사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조인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