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9,889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현재 상황이 아주 힘들 테지만,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은 물론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인적 증거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동성인 변호사와 함께 본 사건의 피해 관련 사안에 대해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아 형사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해자 쪽에서 함부로 부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진행 시 변호사 등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재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의 일방적인 합의 요구는 2차 가해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은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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