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208 | 2023-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일정한 자격을 먼저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이 아래에 해당했을 때만 서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부채가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2)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있을 때 (아르바이트, 계약직 포함)
3) 적어도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을 때
4) 무담보로 한 채무 10억 원, 담보로 한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경우
5) 과거 5년 이내 면책 결정을 받지 않았을 때
회생제도는 빚의 전부를 탕감해 주는 파산절차와 달리 3~5년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 결정이 나기에, 신청 과정이 수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날이 갈수록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어 법원의 엄격한 결정으로 인해 기각 처리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류의 작성부터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만족해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수원개인회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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