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님과 보이스피싱 상담 원해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는 불법적으로 얻은 피해 금액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일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지시로 이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데요.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한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의 금액이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고려해 보고 선처와 감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