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사무실에서 폭행죄 문제로 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의 폭행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온다면 누구나 화를 이기지 못해 주먹을 들수밖에 없을텐데요. ​ 물론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에서 불가피한 폭력이 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무척이나 좁습니다. ​

하지만 누가 먼저 주먹을 들었으며 누가 더 많이 때렸는지, 누가 더 많이 피해를 입었는지, 애초에 왜 싸웠는지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작정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선처를 강요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알맞은 방법으로 원만하게 조율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폭행으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