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있나요?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뺏는 위험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은 도덕적 준수 위반 상황으로 더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행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무원이 형사처벌에 연루되어 품위 유지 손상 유형에 해당된다면, 일반 음주운전 형량보다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을 시에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정지되어 해임처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움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조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