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를 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당 행위를 통해 획득한 피해 금액을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업무상 지시로 이행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의 금액이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운박책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벌금형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정황과 관련하여 적절히 판단하신 후, 선처와 감형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