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음주운전사고처벌 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2,269 | 2023-03-24

버스운전을 하는 기사이고,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노래방에서 술먹다가집에 가려고 대리를 불렀는데 잘 안잡혀서 제가 운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시야가 좀 흐릿해서 차를 멈추려다가 엑셀을 밟는 바람에 전봇대를 들이 받아버렸어요.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변호사님 처벌 수위 높을까요?음주운전사고처벌 받으면 형량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사고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0.03% 이상에 해당할 경우 교통도로법 상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0.2% 이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본 행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고후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무서워 도망가는 경우 뺑소니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고가 났다면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해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처벌 형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음주운전사고처벌 처리 경력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구성원

최성문변호사님

최성문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송원변호사님

송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신동훈변호사님

신동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