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소송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단계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단계사기는 물건 판매 행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전적 손실을 일으켜 이득을 본 경우 성립될 수 있는데요.

다단계사기 소송을 당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수와 금액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5억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신도 피해의 입장에 있으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기망적으로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다단계사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사기 사건 처리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