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보다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법에 따르면 어떠한 유형이든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사유 및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경우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지않더라도 승진, 성과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현재 막막한 상황 속에서 벗어날 구멍을 찾고자 하신다면, 형사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