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연루됐어요.

보이스피싱전달책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따라 각각 죄목을 적용하는데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사기죄, 사기방조, 사기미수 방조 중 하나로 처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 아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 되고 있습니다. 전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말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미심쩍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가담하였다면 방조죄가 성립되어 5년아래의 강제노무복역 또는 1천만원 아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로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과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