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성범죄변호사님 청소년성추행 집행유예 받고싶어요

제주성범죄변호사의 청소년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주성범죄변호사 입니다.

성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청소년성추행은 19세 미만 대상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어떤 관계냐에 상관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실형만 선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의 혐의를 받게된다면 죄질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취업제한 및 직장인이라면 해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단 제주성범죄변호사님과 동행하셔서 수사입회를 진행하여 초기에 확실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