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016 | 2023-08-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마약변호사 입니다.
마약의 공급책이나 수요자는 자신들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위해 제 3자를 투입시켜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절달하는데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약전달책입니다.
하지만 운반책 구인법이 알려지면서 모르고 가담했다는 말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일때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상이라면 10년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단순가담, 단순 운반의 역할이라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으니 마약수사로 경찰조사에 임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마약변호사님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이를 테면 이러한 사안을 많이 다뤄본 마약전문변호사와의 주말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강구하여 위기를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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