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878 | 2023-08-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가 추가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나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알리바이, 일기 등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은 맹목적으로 피해자의 편만 들어주지 않기에 긴장한 상태로 실언을 하게 되어버리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기 보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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