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974 | 2023-08-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시라면 소장을 받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형법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위자료의 범위를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원고가 이혼은 진행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제기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강제로 참여해야하며 회피할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흘러가기에 대응은 필수이기에 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이시라면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는 것보단 해당 사건을 많이 접해온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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